뺑소니 기준 검색 결과
1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생활정보

뺑소니 기준, 사고 후 어디까지 해야 할까?(인적 피해, 물피도주, 처벌)

뺑소니 기준은 단순히 사고 현장을 떠났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차량으로 문제 될 수 있다. 반대로 주차된 차만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는 흔히 물피도주라고 부르지만 사람을 다치게 한 뺑소니와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다. 사고 직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판단 기준을 나눠 정리해 보려고 한다. 뺑소니 기준은 무엇일까?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피해 사실을 인식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경우가 핵심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이런 도주차량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

2026. 9. 14.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