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소멸 기간은 흔히 ‘1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모든 운전면허 벌점이 1년 뒤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고 마지막 위반이나 사고 이후 1년 동안 새로운 위반과 사고가 없어야 해당 처분벌점이 소멸한다. 한편 면허취소 판단 등에 쓰이는 누산점수는 과거 3년간의 벌점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1년과 3년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벌점 소멸 기간은 정말 1년일까?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1년 동안 새로운 위반과 사고가 없을 때 처분벌점이 소멸한다. 여기에는 ‘40점 미만’과 ‘1년간 무위반·무사고’라는 두 조건이 함께 붙는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분벌점이 15점인 상태라면 마지막 위반이나 사고 이후 1년간 새로운 위반·사..
